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재명 재판 연기라는 이슈가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이 6월 18일로 연기되었는데요. 이 시점은 대선일인 6월 3일 이후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은 사라졌고, 후보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도 피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감안해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중립성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어떤 내용인가?
이재명 후보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경기지사 시절 방송 토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해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이번이 바로 그 재판의 첫 공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재판 결과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벌금형도 향후 정치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선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재판부 결정
이재명 재판 연기 요청은 후보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에게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과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죠.
서울고법은 이를 수용하며 기일을 6월 중순으로 변경했는데요. 재판부는 특히 “법원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 외에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추가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은 사법 리스크는?
이번 이재명 재판 연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대선 이후로 넘어갔지만, 이 후보가 처한 전체적인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중 일부 재판도 대선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감합니다.
비판과 정치적 논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재명 재판 연기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 선고를 회피하려는 사법부의 배려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반대로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특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미 내려졌다는 점에서, 공판이 대선 전 완료되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언론과 평론가는 “법원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된 바 없으며, 사법 절차는 끝까지 공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 일정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야 간 강한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쉽게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이재명 재판 연기를 포함한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상태에서 투표장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법 이슈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해석과 파장을 동반합니다. 공정한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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