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대선 운동 기간과 겹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연기를 요구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고,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향후 재판 결과는 대선 구도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재판 연기 공식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본격 일정과 중첩된다는 점을 들어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열리는 모든 후보자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대통령 후보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구속될 수 없으며, 재판 진행도 사실상 제한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재판 강행이 현실화될 경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입법 대응”도 경고한 상태다.
법조계와 야권, 정면 비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 역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사법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재판 지연 방지법’과 같은 입법안이 거론되며, 유력 후보의 형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혐의 등 다수 재판에 연루돼 있으며,
현재 문제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일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다시 고등법원 재판이 시작됐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를 보이며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측은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후보 자격 및 선거 공정성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선거 전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현재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6월 조기 대선에 출마한 상태다. 사법 리스크와 탄핵 정국이라는 변수가 중첩되면서, 이재명 재판의 결과는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적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연기 요구는 단순한 일정 조정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권자의 알권리,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맞물린 복합적 쟁점이다.
향후 재판 진행 여부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