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변론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는 자리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최종 변론의 진행 과정
최종 변론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각각 2시간씩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내란 혐의를 강조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탄핵 사유의 부당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대리인단의 변론이 끝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을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대통령은 준비한 원고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 남용과 야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한 국정 방해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가 군사 통치를 의도한 것이 아니며, 단지 경고의 의미였음을 밝혔습니다.
국회 측의 최후 진술
이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최후 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향후 일정
최종 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최종 변론 후 2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반응과 전망
이번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헌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